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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길에 떨어진 은행…주웠다간 절도죄? 알아보니

2020-10-13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가을마다 도심을 노랗게 물들이는 은행나무. <br> <br>열매 악취 때문에 혹시나 밟을까 조심조심 걷게 되죠. <br> <br>그런데, 떨어진 열매를 주웠다간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떨어진 가로수 은행 열매 누구 소유일까요? <br> <br>민법을 보면 "'천연과실'이 원물로부터 분리되면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" 정의하죠. <br> <br>쉽게 말해 떨어진 열매는 가로수를 소유한 지자체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법으로 따지면 은행 무단으로 따면 절도죄. <br> <br>데굴데굴 굴러간 걸 주워도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 가능하죠. <br> <br>하지만 한두 개 주웠다고 처벌할까요? <br> <br>팩트맨이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. <br><br>먼저 서울. 떨어진 걸 줍는 것까진 괜찮지만, 나무를 털거나 훼손하는 건 안 되고, <br> <br>인천은 형사고발보다 계도나 수거를. <br> <br>춘천, 광주는 기간을 정해 신고 후 따도록 하고 <br> <br>부산은 대로변 줍기는 위험해 자제 권고합니다. <br> <br>지자체마다 달라도 떨어진 걸 몇 개 주웠다고 형사 처벌받는 거 아닌데요. <br><br>다만 모두 도구를 이용해 나무를 훼손하거나 <br> <br>허가 없이 대량 수거하면 안 됩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은행 악취, 왜 생길까요. <br> <br>빌로볼과 은행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악취를 내 천적으로부터 보호하죠. <br> <br>열매는 암나무에만 열리는데 나무가 자라기 전까진 성별 알기 어려워 최근엔 DNA 분석으로 수나무 암나무 판단합니다. <br> <br>은행나무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해 가로수로 사랑받죠. <br> <br>일부에선 열매가 오염된 공기 흡수해 먹으면 위험하지 않냐 문의 있는데 매년 중금속 함량 조사합니다. <br> <br>지난해 서울 도심 은행의 중금속 함량, 적합 판정받았는데요. 도로변 은행의 납, 카드뮴 함량이 설악산에서 채취한 것과 비슷했다는 조사도 있죠. <br> <br>다만 은행엔 설사·복통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 있어 익혀 먹고 성인은 하루 10알. 아이는 2~3알만 먹는 게 좋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, 임솔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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